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3.14.～4.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 중 “강구”를 각각 “마련”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계기관 및 단체,”를 “관계기관, 단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를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질공원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이를”을 “기피 여부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질공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지질공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을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마련---------------------------------------------------------------------------------.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 관계기관, 단체 및 --------------------------------------------.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질공원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기피 여부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 해당함----------------------------------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지질공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 지질공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4조(국내외 협력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4조(국내외 협력강화) --------------------------------------------------------------------------------------------------------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제15조(시민참여)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질공원보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참여) ------------------------------------------------------------------------------------ 마련---------.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 관련 교육ㆍ관광ㆍ홍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 범위-------------------.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3(해양항공국) ① 해양항공국에 해양항만과, 항공과, 섬발전지원과, 해양환경과, 해양친수과, 수산과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⑥ 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구ㆍ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및 해양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7. 해양시설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정화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습지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섬ㆍ해양ㆍ갯벌지역 생태계 교란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갯벌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5. 특정도서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에 맞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장  정우영